화요일, 4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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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일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대상, 납부 기준 관련 법 의무 사업장

회사의 인건비 담당자라면 매달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할 것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고지납부가 아니라 신고납부로, 자체적으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담당자가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 대해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납부해야 합니다. 어렵지는 않으나, 처음 접하면 생소한 개념이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세 종업원분 개념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지법74조3)

2.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과세표준 및 대상

종업원 대상 범위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를 말합니다. 즉, 종업원에게 지급된 모든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은 급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글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사례로 설명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우므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시1

김사랑이라는 종업원이 육아휴직 이후 복직한지 3개월차라면, 김사랑님의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주민세 종업원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예시2(빈출 질문)

예를 들어 김노동이라는 종업원이 23년 7월 11일부터 출산 전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7월 20일에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쉽게 범하는 오류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분은 주민세 종업원분에 포함되고, 11일부터 31일까지의 21일분은 주민세 종업원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세 종업원분은 일할계산으로 귀속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급된 월이 기준입니다. 즉, 근로자 김노동은 급여지급일인 7월 20일에 이미 출산전휴가를 사용하고 있기에, 주민세 종업원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귀속주의가 아닌 지급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입니다.

3.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해당 사업장에서 지출된 종업원들의 해당 월 급여총액에 지방세 종업원분 세율인 0.5%를 곱한 금액이 납부금액입니다. 단,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1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주민세 종업원분이 면세됩니다. 산정된 주민세 종업원분은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하면됩니다.

예시1

만약 A라는 회사가 a와 b라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십니다. a사업장은 종업원들의 월 급여 총액이 2억이고, b사업장은 1억입니다. 이렇다면 a사업장은 월 급여 총액이 1억 5천만원이 넘었기에, 2억*0.5%만큼의 주민세 종업원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반면 b사업장은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대상이므로 별도 신고해야 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4. 신고 방법 및 가산세

인터넷 신고납부가 가능하니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접속 후 신고하기, 주민세, 종업원분을 클릭하여 신고자 정보 및 납세자 인적 사항을 입력하신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후 산정된 세액을 납부하면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를 완료한 것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인 매월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일정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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