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4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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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 요점정리 10편. 한국금융투자협회규정

1. 투자자산운용사 한국금융투자협회 개요

대표적인 자율규제 기관으로는 한국거래소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대한민국의 금융거래소로, 거래소 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의 개설·운영, 증권의 매매 거래나 장내 파생 상품의 청산 및 결제, 증권의 상장, 시장 감시 등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회사입니다. 주로 시장 운영 및 시장감시 부문에 대한 자율규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에 맞춰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한국선물협회가 통합하여 정식 출범한 대한민국 최대 금융단체로, 금융투자의 업무 및 영업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적 규제의 한계와 늘어나는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에 자율규제기관이 필요하며, 자율규제기관은 전문성, 효율성, 유연성이 뛰어나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2. 투자권유에 관련된 협회 규정

투자권유 및 투자권유대행인 개요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 계약, 투자일임 계약, 신탁계약(관리 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은 제외)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만 투자권유가 가능하며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협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협회가 실시하는 소정의 보수 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시 의무사항

이러한 자격을 지닌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할 경우, 지켜야 할 의무사항에는 KYC 룰,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이 있습니다.

  • KYC 룰은 Know-Your-Customer Rule의 약자로, 금융투자상품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기에 앞서 고객의 투자목적·투자 경험 등 전반적인 투자자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 적합성 원칙은 금융투자회사가 KYC 룰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할 의무 또는 부적합한 투자권유를 금지하는 투자자 보호 제도입니다.
  • 적정성 원칙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않았지만 투자자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희망할 경우, 곧바로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상품이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품의 내용과 위험성 상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고객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판매가 불가능하며, 적정하지 않음을 알리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 설명의무는 금융투자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는 경우 상품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입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원본 결손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의 증명책임을 금융투자회사에 전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투자권유 관련 기타 규정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이 명시되어 있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며, 협회 규정상 위험도가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투자위험도 및 수익구조 등 상품의 핵심 사항만 중점적으로 설명한 핵심 설명서를 추가로 교부해야 합니다. 핵심 설명서 교부 대상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가 아닌 공모형 파생결합증권, 신용융자거래, 유사 해외통화 선물거래가 있습니다.

3. 투자광고와 관련된 협회 규정

투자 광고 개요

투자 광고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에 관해 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투자 광고를 투자권유로 본다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사실상 투자 광고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투자 광고를 허용하는 대신 의무표시사항, 표시금지사항 등을 규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광고 시 의무표시사항

금융투자상품 광고 시 의무표시사항에는 금융상품의 내용 및 상품별 내용이 포함됩니다. 특히 펀드 광고 시 의무표시사항에는 환매수수료 및 환매 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기, 증권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는 보수 및 수수료, 고유한 특성 및 위험성 등이 있는 집합투자 기구의 경우 해당 특성 및 위험성에 관한 설명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금융투자상품 광고 시 금지사항

또한 투자 광고 시 금지 사항이 존재하는데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 등과 비교하는 행위, 금융투자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그것과 비교하여 표시하는 행위, 투자자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투자 광고 시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선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영상 매체를 이용한 경우 투자 광고 시간의 3분의 1 이상의 시간 동안 투자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에 걸쳐 위험 고지 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광고 관련 기타규정

투자 광고를 위해서는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한 이미지 광고나 지점 광고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도 가능하나 보통의 투자 광고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협회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적격, 조건부적격, 부적격 중 하나로 심사 결과를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결과에 의의가 있을 경우 7영업일 이내 재심사 청구 가능하며 자율규제 위원회가 재심사하며 자율규제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추천 참고글]

투자자산운용사 요점정리 1편. 대안투자

투자자산운용사 요점정리 2편. 해외투자운용

투자자산운용사 요점정리 3편. 전통적 증권분석 방법, 기본적 분석

투자자산운용사 요점정리 4편. 주식투자운용

투자자산운용사 요점정리 5편. 리스크관리

투자자산운용사 요점정리 6편. 직무윤리 및 불공정거래행위

투자자산운용사 요점정리 7편. 자본시장법 개요 및 금융투자업

투자자산운용사 요점정리 8편. 기술적 분석

투자자산운용사 요점정리 9편. 산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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