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4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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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 요점정리 11편.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파트 요점정리입니다. 투자자산운용사는 총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과목은 금융상품 및 세제, 2과목은 투자운용 및 전략과 투자분석, 3과목은 직무윤리 및 법규, 투자운용 및 전략, 거시경제 및 분산투자로 구성됩니다. 총 100문항이 출제되며,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은 3과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 금융투자업자 공통 영업행위 규칙

금융투자업자의 공통 영업행위 규칙(일반 규제)에는 신의성실의무, 상호규제, 겸영 제한, 업무 위탁, 이해상충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영업행위 규칙의 의미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의성실의무는 금융투자업자가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호 규제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영 제한은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금융 업무를 겸영하거나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규칙입니다. 겸영 업무의 종류에는 보험대리점, 대출업무, 외국환업무 등이 있으며, 부수 업무에는 부동산임대업, 출판업무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실제 업무수행일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겸영 및 부수 업무의 경우 언제든지 위탁이 가능하지만, 내부통제업무는 위탁이 불가능하며, 인가 및 등록과 관련된 필수 업무인 본질적 업무는 일정한 조건에서만 위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판매회사 등에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공시 또는 회피의 원칙에 따라 이해 상충 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기타 영업행위 규칙

기타 사항으로는 금융투자업을 폐지할 경우, 폐지 30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도 통보해야 하며,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명세서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요 직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월별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각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칙에는 매매 또는 중개 업무 관련 규칙이 존재합니다. 고객이 주문 시 사전에 그 투자자에게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혀야 하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있어 자기 계약이 금지됩니다. 또한 투자자의 주문을 위한 최선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공표한 후 그 기준에 따라 주문을 집행해야 하고, 투자자의 자산을 투자자의 허락 없이 매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불건전 영업 행위 역시 금지되는데 그 중 조사분석자료 작성자에 대한 성과보수 금지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을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 규칙을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영업행위 규칙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영업행위 규칙에는 자산별 운용제한, 금전 차입 및 대여의 제한, 자산운용과 장부 서류 등에 관한 공시규칙이 있습니다.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는 자산별 운용 제한에 따라 증권의 경우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에 대해서 지분증권 총수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지분증권 총수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채·통안채·정부가 원리금 보증하는 채권은 100% 운용할 수 있으며, 지방채·특수채는 30% 한도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비적격 투자자와는 장외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없으며,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단일펀드를 대상으로는 펀드 재산총액의 20%, 전체 펀드를 대상으로는 펀드 재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는 펀드 부실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모형 펀드의 금전 차입·대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펀드 재산 운용상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 대출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에 1회 이상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투자 운용 인력 변경·환매 연기 또는 환매 재개의 결정 및 사유, 집합투자자 총회 결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영업소에 게시하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의 방법을 통해서 공시하여야 합니다. 영업보고서는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결산서류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영업시간 내에 서면으로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장부 서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문업자와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투자자문업자와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에는 공통적으로 계약 수수료 이외의 대가를 받거나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권유 및 투자일임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투자일임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금지 행위에는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와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투자일임업자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일임보고서를 직접 또는 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신탁업자는 원칙적으로 신탁의 계산으로 자기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차입할 수 없고, 자사주 신탁은 증권시장 또는 공개매수 방법으로 취득해야 하며 자기 주식을 취득한 후 1개월 이내에 처분하거나 처분한 후 1개월 이내에 취득할 수 없다는 운용 제한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자본시장법에서는 각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행위를 규제하며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규제의 세부 사항들이 바뀌겠지만 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되기에 영업 행위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 참고글]

투자자산운용사 요점정리 1편. 대안투자

투자자산운용사 요점정리 2편. 해외투자운용

투자자산운용사 요점정리 3편. 전통적 증권분석 방법, 기본적 분석

투자자산운용사 요점정리 4편. 주식투자운용

투자자산운용사 요점정리 5편. 리스크관리

투자자산운용사 요점정리 6편. 직무윤리 및 불공정거래행위

투자자산운용사 요점정리 7편. 자본시장법 개요 및 금융투자업

투자자산운용사 요점정리 8편. 기술적 분석

투자자산운용사 요점정리 9편. 산업 분석

투자자산운용사 요점정리 10편. 한국금융투자협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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