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4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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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 요점정리 6편. 직무윤리 및 불공정거래행위

직무윤리

1. 직무윤리 필요성 

직무윤리는 오늘날 같은 포스트 산업사회에서 새로운 무형의 자본이 되고 있습니다. 고도의 정보와 기술, 시스템이 잘못 사용될 경우 엄청난 재난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에게 고도의 직무윤리가 요구됩니다.

2. 금융투자업 직무윤리

금융투자산업에서 직무윤리는 더욱 강조됩니다. 금융투자산업은 불특정 다수와의 비대면 거래라는 특성상 불공정성이 큽니다. 금융투자산업은 고객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직무윤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고객의 이익침해 가능성이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높습니다. 만약 자신과 고객의 이익충돌의 상황에 서는 경우, 고객 이익의 입장에서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은 본질적으로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타 산업에 비해 훨씬 크고, 직무윤리를 준수하는 자체로 자산 운용업 종사자들의 자기 보호 장치가 되기 때문에 직무윤리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직무윤리는 사전 예방 기능과 강제적 제재 수단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이 잘 만들어져도 빠져나갈 여지가 있는데 직무윤리를 통해서 이러한 법의 맹점을 보완하며 사전 예방을 할 수 있고, 직무윤리 위반 시 민사적, 형사적, 행정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제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직무윤리의 4가지 원칙에는 기본 원칙, 이해 상충 방지 의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 본인·회사 및 사회에 대한 윤리가 있습니다.

  • 기본 원칙에는 금융투자회사 표준 윤리준칙 제2조 고객 우선 원칙, 제4조 신의성실 원칙이 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이 본인·회사 및 사회에 대한 윤리에 속합니다.
  • 이해 상충 방지 의무와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는 자본시장법 등 법률에 근거하는 원칙으로, 이해 상충이 자주 발생하고 소비자 보호가 중요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중시되는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직무윤리로는 신의성실 의무, 전문지식 배양 의무, 공정성 및 독립성 유지 의무, 법규 등 준수 의무, 소속 회사 등의 지도∙지원 의무 등이 있습니다. 오늘날 전문가조차도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화, 복잡화, 다양화되고 있기에 금융전문가로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해 법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윤리적인 업무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2. 불공정거래행위 및 규제

직무윤리는 자율적 준수라는 장점이 있지만 법규에 비하여 강제수단이 미흡하다는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직무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및 규제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연장선상에서, 직무윤리를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이에 대한 규제에 대해 학습하여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이 있습니다.

첫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일명 내부자거래로 일컬으며, 상장법인 등의 내부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하고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해당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미공개 중요정보란 특정 정보가 기업 내부정보이면서 아직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정보여야 합니다. 규제 대상자는 회사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입니다.

회사 내부자는 전통적 내부자로 상장회사, 그 회사의 임직원, 주요주주이고 준내부자는 해당 상장회사 등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 지도,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자, 해당 상장회사와 계약의 체결 또는 교섭 중인 자를 말합니다. 1차 정보수령자는 회사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은 자를 말하며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등이 이에 속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세조종행위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할 유가증권의 가격을 합리성이 결여된 비경제적 주문 또는 허위 사실 유포 등의 불공정한 방법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규제 유형에는 위장거래 및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허위 사실 등의 유포 등이 있습니다.

셋째, 부정거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시킨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거래 규제는 포괄적인 사기 금지 규정으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및 시세조종 행위 규제를 보완합니다.

넷째, 시장질서교란행위에는 정보 이용형 교란 행위와 시세관여형 교란 행위가 있습니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규제제도는 기존 형사벌 중심의 불공정거래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 및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유연한 대처 필요하여 도입되었으며, 규제 범위를 확장하고 엄격한 입증이 요구되는 형사재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입증책임이 요구됩니다.

이처럼 직무윤리를 위반한 경우 단순히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비난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실정법 위반행위로서 국가기관에 의한 행정제재, 민사배상책임, 형사책임 등의 타율적 규제와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무윤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요점정리 ]

1편. 대안투자

2편. 해외투자운용

3편. 전통적 증권분석 방법, 기본적 분석

4편. 주식투자운용

5편. 리스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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