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4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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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 요점정리 7편. 자본시장법 개요 및 금융투자업

투자자산운용사 3과목의 자본시장법 개요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요점정리 내용입니다.

1. 자본시장법의 개념 및 목적

(1) 개념

자본시장법의 공식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자본시장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2) 목적

자본시장법은 크게 네 가지 목적이 존재하며, 포괄주의 규제, 기능별 규제, 업무 범위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가 그 내용입니다.

  • 포괄주의 규제는 과거에는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일일이 열거되어 있어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투자 대상에는 투자할 수 없는 열거주의 방식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지정된 대상 이외에는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여 펀드의 유형이 매우 폭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기능별 규제는 동일한 행위를 두고 각 법에 따라 규제가 서로 달랐던 기관별 규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일한 기능에 대해서 동일한 법률인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여 동일한 규제를 함으로써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업무 범위의 확대는 기능별 분류로 나눈 6개의 금융투자업에 대한 상호 겸영을 허용하여 대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범위의 경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 투자자 보호 강화는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의 도입으로 더욱 더 강하게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금융투자업 분류

(1) 기능별 분류

금융투자업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6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입니다. 투자매매업은 금융회사가 자기 계좌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거나 증권의 발행, 인수, 청약권유 및 승낙을 영업하는 것을 말하며, 투자중개업은 금융회사가 타인 계좌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거나 증권의 발행, 인수, 청약권유 및 승낙을 영업하는 것입니다. 일반 고객들이 주식이나 채권 등을 사고팔 때 매매 중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업무가 이에 해당됩니다. 집합투자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펀드 투자입니다. 펀드를 설정하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은 뒤 이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나눠 갖는 업무를 말합니다. 투자자문업은 투자 판단에 대해 자문해주는 업무이며, 투자일임업은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해주는 업무입니다. 신탁업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업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기능별 분류 외

금융투자업에는 기능별 분류 이외에 종합금융투자업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이 있습니다. 종합금융투자업은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증권의 대차나 신용공여, 재산의 수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은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의로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합니다. 종합금융투자업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전자의 경우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이어야 하며 후자의 경우 자기자본 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1) 인가 및 등록 대상

자본시장법 11조에서는 누구든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가 및 등록이 선결 조건이며,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이 금융투자업 인가 대상에 포함되며,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 일반 사모 집합투자업이 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경제적인 실질에 따른 금융기능을 고려하여 인가 등록 단위를 인가 73개, 등록 5개로 세분화하며, 금융투자업자는 필요한 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업무 영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2) 인가 및 등록 요건

인가업체와 등록업체에 대한 규제 내용을 비교하면, 인가업체는 인가 기간에 3개월의 소요시간이 있으며 대주주 변경 시 사전 승인 요구와 순자본비율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업체는 등록 기간에 2개월의 소요시간이 있으며 대주주 변경 시 변경 2주 이내 사후 보고를 하면 되고 순자본비율 규제는 없습니다. 인가 대상은 등록 대상보다 고객과 직접 채권·채무 관계를 가지거나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는 등 더 높은 투자 위험도를 가지기 때문에 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 인가 요건에는 인력 요건 및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 요건,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이해 상충 방지 체계를 갖출 것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인력 요건은 인가업무 단위별로 금융투자 전문인력을 최소 1명 이상부터 5명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을 5명 이상 갖추어야 합니다.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인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회계 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이 인가 요건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 역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며, 전문인력 요건 및 대주주가 최근 5년간 형사 처벌이나 신용 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전문인력 요건은 투자자문업의 경우 금융투자 전문인력이 1인 이상, 투자일임업은 2인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참고로 6개 금융투자업별로 요구되는 최저자기자본의 최대 기준은 투자매매업 900억 원, 투자중개업 200억 원, 집합투자업 80억 원, 신탁업 250억 원, 투자자문업 2.5억 원, 투자일임업 15억 원입니다. 인가 요건 및 등록 요건을 충족한 후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금융위원회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인가·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추천 참고글]

투자자산운용사 요점정리 1편. 대안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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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 요점정리 3편. 전통적 증권분석 방법, 기본적 분석

투자자산운용사 요점정리 4편. 주식투자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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